인천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50539 판결

원고는 타워크레인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2. 20.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1,766,680원의 부과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11. 20.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2,882,790원, 산재보험료 3,396,400원의 부과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는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 즉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을 운전자와 함께 임대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일종(건설장비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에도 건설업의 일종(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노무비는 원수급인의 총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타워크레인 설치, 운용, 해체공사의 경우 별도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며, 최종 재화인 건축물 완공을 위해 관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위험을 원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험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처럼 원고의 사업은 건설업으로서 그 실질이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여 원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은 원수급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징수하였다.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위반한 것이고, 각 보험사업의 목적, 담보하는 위험의 내용, 당해 위험에 대한 관리책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합계 8,045,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하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등 참조).

갑 제3, 12 내지 1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재판장) 오기두 소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