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78

판결선고

2023. 6. 7.

[기초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G, H호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E공사는 I에서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가 E공사로부터 2,219,757,000원에 공동으로 도급받은 J 갑문 소재 'K 갑문[갑문(閘門) :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정기보수공사'(이하 '갑문 정기보수공사'라고만 함)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이 판결에서는 근로자로 통칭한다. 증거기록 2485쪽)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E공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8:15경 J 갑문에 있는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남, 46세)으로 하여금 갑문 상·하부 가이드장치 분리 작업을 위해 갑문 상부에서 윈치[ 윈치(winch) :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길이 : 2.5m, 무게 : 42.5kg), 유압잭, 공구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하게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H빔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하부 가이드장치 철거라는 개략적인 작업지시만 한 채 중량물 하역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세부적인 작업지시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던 중, 피해자 인근에 있던 윈치프레임[윈치프레임 : 윈치를 거치하기 위해 철제 앵글로 제작된 틀]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다음 증거기록 120쪽의 윈치, 윈치프레임 사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인 E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이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제1항 기재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음 증거기록 69쪽의 현장사진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O, P, L, M, Q, N,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포함) 1. 나라장터 상 입찰, 개찰, 낙찰관련 자료 1.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검증조서사본, 실황조사서사본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계획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조치결과보호,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명작업중지명령서 1. 안전일지,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1. 각 임시직 근로계약서 1. 사고시 작업자 위치, 작업하는 그림 1. 현장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실황조사 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갑문현황, K 현황도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입찰설명서, 각 공사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K 갑문정기보수공사에 따른 월별 노무비 청구의 건 1. K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건, 안전보건책임 관리자 선임계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작업중지명령 전부해제 신청서, 해당작업근로자 의견청취, 안전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보고서, 각 통보서 1. K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서, 각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 안전점검 순찰일지,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일정알림, 위험성평가 점검표 및 시정지시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검토기준, 수시위험성 평가서 1.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회의록, 공사감독일지, E공사 연락처(조직도), 도급시 산업재해예방운영지침(변경) 1.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산재처리) 1. 근로감독관 R의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중대재해관련 자료제출, 대표자 B 신분증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자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20년 산업안전 보건관리 계획안, IPA 심리상담실 운영 계획안, 2020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보고, 2020년 본사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안), IPA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보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사체검안서, 검시 사진, 부검감정서 [피고인 B, 피고인 E공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증인 A, 증인 P, 증인 M, 증인 R, 증인 N, 증인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P, L, M, Q, N,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포함) 1. 나라장터 상 입찰, 개찰, 낙찰관련 자료 1.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검증조서사본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기감독계획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조치결과보호,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명작업중지명령서 1. 안전일지,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1. 각 임시직 근로계약서 1. 사고시 작업자 위치, 작업하는 그림 1. 현장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실황조사 사진(이 판결문에 첨부한 사진이다.), 갑문현황, K 현황도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사입찰설명서, 각 공사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K 갑문정기보수공사에 따른 월별 노무비 청구의 건 1. K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건, 안전보건책임 관리자 선임계 1. 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작업중지명령 전부해제 신청서, 해당작업근로자 의견청취, 안전작업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보고서, 각 통보서 1. K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서, 각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 안전점검 순찰일지,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일정알림, 위험성평가 점검표 및 시정지시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검토기준, 수시위험성 평가서 1.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회의록, 공사감독일지, E공사 연락처(조직도), 도급시 산업재해예방운영지침(변경) 1.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산재처리) 1. 근로감독관 R의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E공사가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여부 검토 1. 중대재해관련 자료제출, 대표자 B 신분증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자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20년 산업안전 보건관리 계획안, IPA 심리상담실 운영계획안, 2020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보고, 2020년 본사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안), IPA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보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각 K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 교육이수확인서 등,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결과 및 사고예방활동 강화교육결과보고, K 산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안), 2020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최근 3년간(18~20년) 갑문 정기보수공사와 관련된 내부품의문서(계획서 등), K갑문 정기보수공사 시행계획(안), K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안) 및 관련서류, 각 K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실정보고 검토 및 관련서류, K 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변경 검토 및 관련서류, 각 위임전결규정, K 갑문설비 유지점검, 예방정비 지침(2019. 4. 5.자) 및 별표 서류 1. 출장복명(E공사), 갑문운영팀 업무보고, 2020년 갑문시설 유지보수사업 추진계획(안), 항행통보 1. E공사 법인등기부 등본, 사장실 등 조직도 현황 및 직원 현황 출력물 1.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사본 1. 건설현장 안전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건설현장 점검치 지도계획안, K 산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강화 대책안, K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 2020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에 따른 안전보건경영 개선 계획안, '2020 사장님 업무보고자료'출력물 1부, 현장조사 보고서 1. 20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보고, 2020년 3월 및 5월 444안전점검의 날 실시결과보고, K갑문 공공기관 안전활동 강화 추진계획(안),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변경), 안전보건경영지침서, 위험성평가표, 안전점검순찰일지, 기술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사진, 갑문정기보수공사 사고경과 보고, 지시사항, 월간주요업무보고,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 업무규정, 주간업무보고(20. 1. ~ 20. 7.), 현안이슈 및 핵심업무 점검회의자료, 월간 주요업무보고(20. 5. ~ 20. 12.), M 이메일 내용 등, 직제규정, E공사 정관, 건설공가 안전관리규정, 2021년도 안전경영책임 보고서(사장결재) 1. 20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안), 2020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2020. 3. 31.자), 2020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각 보충자료, 안전보건관리규정, 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 K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행계획, K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결과 보고,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관리·운영계획[안],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 시행관련 추진내용보고, 회의록(2020. 4. 14. ~ 2020. 10. 6.) 1. 2929년 K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실정보고검토(2020. 8. 5.자), K 갑문설비 유지점 검·예방정비지침, 2020년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내부심사결과보고(2020. 5. 25.자), 국회수시요구자료 답변서(2020. 10. 19.자),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결과 및 사고예방활동강화(2020. 10. 19.자) 1. T의 2020년 다이어리 사본, K 갑문현황 사본 1. E공사 월간, 주간 업무자료(별권 1) 1. 각 현안이슈 및 핵심업무 점검회의 자료(2020. 1.부터 2020. 4.까지), 각 월간주요업무보고(2020. 5.부터 2020. 12.까지), 각 주간주요업무보고(2020. 3. 2.부터 2020. 6. 29.까지) 1.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사본, E공사 정관, 2020년도 업무현황 사본, 갑문(국유재산)관리위탁 계약서 사본, 업무보고자료 수정 사본, 2020년도 IPA 경영실적보고(합본)사본, 각 K 갑문 정기보수공사 시행계획(안) 사본(2018년 ~ 2020년), 2020년 갑문시설 유지보수사업 추진계획(안) 사본, K갑문 정기보수공사 계약서 수정 사본, 위임전결 규정사본, K 갑문설비 유지점검예방정비 지침 대외비 사본, 공사감독자 임명부 사본, 2020갑문 정기보수공사 설계서 사본, 도면 사본, 주간공정표 사본, 회의록 사본, 공정회의록 사본, 공정변경실정보고(C) 사본, K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실정보고 검토사본, 변경시방서 사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변경) 공문사본, 위험성평가자료(C 주.) 사본, 위험성평가 점검표 및 시정지시서(C 주.),「K 갑문 정기보수공사」작업중지명령 알림사본, 통보서(안전교육자료 포함) 사본, 안전점검 순찰일지 사본, 안전교육 및 기타 이행사항 확인 사본, 갑문정기보수공사 관련 안전관리 보완사항 사본, 각 갑문 정기보수공사 사고보고서(갑문운영팀, 재난안전실의 사장보고) 1. E공사 위임전결규정(2020. 1. 28. 개정), 각 산업안전 보건관리계획(안, 2020년, 2021년), IPA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 보고,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안전보건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최종, 부패영향평가 결과서(안전보건관리규정),「IPA안전보건관리규정개정(안) 심사의견 회신,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최종, 안전보건관리규정 노조동의서, 안전보건경영 지침서(안전작업허가지침서), 일반위험작업허가서(20. 4. 22. ~ 20. 5. 22.), 2020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심사결과보고, 심사 1팀, 심사 2팀 각 내부심사계획서, 체크리스트 결과보고서, 위험성평가자료(C. 주.), 안전점검순찰일지(2020. 6. 1.자), 2020년도 E공사 업무현황(최종),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2020. 6.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점검 및 지도계획(안), 2022. 5. 3대 다발재해 예방, 중부재해예방, U,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결과 및 사고 예방활동강화, 각「4.4.4. 안전점검의 날」실시결과 보고(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보고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갑문설비 위험성 점검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으며, 20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589쪽, 795쪽, 1927쪽), 8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20. 5. 12. 피고인 E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안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그 개정안 제22조의4(안전작업 허가제도)에 "사장은 공사의 작업장에서 발주하는 보수 작업 등의 공사가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작업 허가지침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증거기록 624쪽, 635쪽, 2061쪽), 9 이 사건 근로자의 사망사고 이후 E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K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갑문운영팀이 K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안)도 갖추었는바, 그 개정안이나 대책안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고,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결과 및 사고예방활동 강화교육 결과보고서, 2020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심사 결과 보고에도 결재를 한 사실(증거기록 668쪽, 696쪽, 715쪽, 958쪽, 1794쪽 이하, 별권 3, 1939쪽), 10 피고인 E공사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2020. 4.경부터 11.까지 8회에 걸쳐 위 C 주식회사에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위험평가서 작성·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증거목록 88번, 89번의 각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험성 평가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이행점검을 한 사실(증거목록 91번.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일정 알림), 2020. 4. 22.부터 2020. 5. 22.경까지 직접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승인한 사실(증거목록 95번 일반 위험작업허가서), 주간작업월보, 월간작업일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증거목록 289, 311번), 11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직전인 2020. 3. 및 2020. 5. 등에 추락예방 안전점검 사항이 포함된「4.4.4 안전점검의 날 실시결과보고서」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한 사실(증거기록 1943쪽, 별권 3, 2140쪽, 2151쪽, 2159쪽), (사) X가 실시한 2020. 5. 13.자 재해예방 지도점검서류에서 추락위험이 지적되었고, 2020. 5. 26.에도 '추락위험'을 지적하면서 '안전대부착설비 및 안전난간대 등 설치 철저' 대책을 제시하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사실(증거기록 210쪽, 2475쪽, 2794쪽), 1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피고인 E공사의 위임전결 규정상 이 사건 갑문 보수공사와 같은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사장의 결재사항인 사실(증거기록 1016쪽, 1033쪽), 13 그런데도 27년의 공직생활 동안 항만청 등 관련 부처에서 근무를 하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이수, 2020. 3.경 사장 취임시 갑문운영팀 업무보고 등을 통해(증거기록 713쪽, 1441쪽, 2823쪽, 2841쪽) 항만 내에 상존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 B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일하는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증거기록 214쪽)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공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인 B은 사실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이자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 고의(아래 다. 소결론 부분에서 상술)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2>),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38조 제2항(판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 1월 ~ 7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 1월 ~ 7년),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 1월 ~ 5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판시 도급인으로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 1월 ~ 7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도급인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 1월 ~ 7년), 각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 제1항, 제625조, 제43조 제1항, 제3조(판시 각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않은 점, 징역 1월 ~ 5년) (증거기록 90쪽)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38조 제2항(판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 5만 원 ~ 10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 5만 원 ~ 10억 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판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도급인으로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 5만 원 ~ 10억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도급인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 5만 원 ~ 10억 원), 각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9조 제1항, 제625조, 제43조 제1항, 제3조(판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각 즉시 필요한 조치를 않은 점, 벌금 5만 원 ~ 5,000만 원)(증거기록 90쪽)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공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12세, 11세의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은 것이다.)에게 합의금 1억 원과(증거기록 243쪽), 형사위로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손해사정서를 지급하는 등 유족들을 위로하는 노력을 다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열거할 수는 없다. 누구의 어떠한 과실도 '죽어 마땅한 잘못'인 과실이라고 평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그 합의의 의미를 피해 근로자 본인과 합의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유족이라도 이미 사망하여 목숨을 잃은 피해 근로자(46세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어린 아이 2명의 아버지이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안 좋아지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시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이다. 증거기록 28쪽, 94쪽)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 사망당시 겨우 12세, 11세의 어린 자녀들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보험수익자이자 유족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이어서 유족들의 온전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거기록 93쪽 맨 아랫줄, 증거기록 244쪽 이하 참조).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H빔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하부 가이드장치 철거라는 개략적인 작업지시만 한 채 중량물 하역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세부적인 작업지시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발생 당일 작업현장에 체재하며 망인인 근로자가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 난간대에 안전고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힘써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안전교육만을 하고 작업현장을 떠나 현장소장의 사무실에 있기만 한 채로 근로자의 위험한 작업을 방치해버렸다(A의 증언 녹취록 21쪽). 그로 인해 망인인 근로자의 인근에 있던 윈치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근로자도 함께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는 중차 대한 결과불법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에 기한 사망사고 발생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이 나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터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곧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비장함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법문화를 조장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형사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며,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D에게 각 5,00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다(검사가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D 주식회사에 각 벌금 1,000만 원씩을 구형한 것은, 그 범행결과가 엄중한 점이나 처단형이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에 비추어 너무 가볍다).

: 다음 증거기록 82쪽의 7.관련사진

[피고인 B, 피고인 E공사]

*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추락 사망 사고 발행 이후 K 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안) 등을 작성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E공사가 이 사건 이후 안전관리자선임비 년 415백만 원, 스마트안전장비 구입비 12백만 원 등의 안전관리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 점에 관하여는 증거기록 739쪽), 피고인 B이 E공사 사장으로 부임한지 두 달 보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증거기록 1626쪽), 수 십 년간 공무원으로 일해 오면서 공기업인 피고인 E공사의 사장을 역임하는 등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 온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도급인인 E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 근로자(46세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어린 아이 2명의 아버지이다)가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차대한 결과불법을 야기하였다. 18m 높이에서 갑문 하부 바닥으로 추락한 망인은 자신의 주검마저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였다. 추락으로 인해 머리뼈 골절, 뇌줄기 파열, 목뼈 사이 연조직 등 파열과 출혈, 심장막파열, 심장 파열, 허파 파열 등 차마 더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한 상태로 신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검시 사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증거기록 52쪽, 183쪽).

K 갑문의 정기적 보수업무를 그 핵심 업무의 하나로 삼고 있는 피고인 E공사가 그 인력, 재정 등에 있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열악한 피고인 C 주식회사나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같은 하도급업체에 갑문 보수공사에 따른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을 외주화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근로자 사망의 책임을 모두 이른바 하청업체인 피고인 C 주식회사나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떠넘기고, E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E공사는 사고 발생 8일 전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으로부터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위험을 지적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피고 E공사의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2016년과 2017년에 2건의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근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산업안전관리공단 직원인 증인 S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것에 이 법원도 동의한다. "사업주라든가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이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비용, 불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사업주분들이 하자고 하면 현장소장이든 뭐든 다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안전이 불필요한 플러스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신경을 못쓰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 증언 녹취록 18쪽)].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E공사의 태도(일상 언어관용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자면, "갑질")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사무실 앞에 놓인 비계강관 자재들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갑문 추락단부 내지 맨홀 위 부분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지 않았고,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 공간 작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도 않은 행위를 한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피고인 B이나 피고인 E공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거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2843쪽, 2898쪽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피해자 유족이 그러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진정한 유족인지 의문이 든다. 증거기록 93쪽 맨 아랫줄, 증거기록 244쪽 이하 참조).

마땅히 피고인 B과 피고인 E공사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실형인 징역 1년 6월(검사 구형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며, 피고인 E공사에게 1억 원의 벌금형(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0만 원은 이 사건의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거나 처단형이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경하다.)을 선고하는 것이다.

판사 오기두

각주1) 참조한 논문으로, Y,「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Z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논고」제77집(2022. 4.) 155-183쪽.

각주2) A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밑줄[조치의무위반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86호(2010년 하반기) 참조. 밑줄 그은 부분의 논문제목이 다소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