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나7201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14호증<2>,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2. 6. 23.부터 2020. 5. 31.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 피고 B과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9,142,57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 계속성 ·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고,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로서는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C와 연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애초에 피고 B이 아닌 피고 C와 근로관계를 맺었고, 피고 C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은 점,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에 나오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C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B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사하기 직전 3개월(2020. 3.~5.)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 11,1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액은 120,978원<3>[= 위 11,130,000원 ÷ 92일(2020. 3. 1.~2020. 5. 31.)]이 된다.

원고가 2017. 1. 1.부터 2020. 5. 31.까지 일용관계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23.부터 2016.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8. 8.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바, 위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고의 퇴직급여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1,216일[=577일(2017. 1. 1.~2018. 7. 31.) + 639일(2018. 9. 1.~2020. 5. 31.)]이 된다.

결국,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2,091,171원(= 120,978원 × 30일 × 1,216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퇴직금 12,091,1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6. 15.부터(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및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래(재판장) 윤정인 송현경

각주1) 원고는 날짜 오른쪽 아랫부분에 기재된 숫자는 신발 세탁 가게 운영으로 인한 별도 수입이라고 주장

각주2) 피고는, 다이어리 복사본(갑 제3, 12호증) 및 달력(갑 제4호증)의 경우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다이어리 및 달력의 기재는 원고의 아내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이고,그 기재의 필체·필기구 및 세부적·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후에 일괄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변조·추가의 흔적이 보이지않는바, 위 다이어리 및 달력의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신빙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단지 신뢰할 수 없다고만주장할 뿐, 원고의 근무기간, 일당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각주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