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나7741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2,990,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7, 15,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30일분은 3,150,840원이므로, 10년 4개월의 계속 근로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32,558,680원{= 3,150,840원 × (10 + 1/3)}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금 32,558,68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3,361,174원과 원고가 2020. 3. 17.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퇴직금 6,207,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990,176원(= 32,558,680원 - 3,361,174원 - 6,207,3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0.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개인적인 급한 사정을 배려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준 것임에도 사후에 원고가 이를 들어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지 않다가 2012. 7. 26. 시행 법률부터 중간정산의 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요청하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이 개정된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중간정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08년도에 초과운송수입금의 60%만을 지급받되 이를 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임금협정이 실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공제하게 되면 실질 수령액이 적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자 근로자들은 2009년부터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정액급여만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령하여 왔으므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럼에도 원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피고의 2019년도 임금협정 제1조 ②의 ㈏항에 피고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하여 정액제를 실시할 수 있고, 정액제 실시에 따른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가 전액 수령하는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무효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임금협정의 조항을 근거로 계산한 퇴직금의 액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하한(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에 미달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임금협정의 조항은 무효이고, 원고가 위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의 액수를 늘리기 위하여 퇴직하기 직전부터 실제의 운행기록을 초과하여 허위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추가로 입금시켰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퇴직금 증액을 목적으로 실제 운행기록을 초과하여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민영(재판장) 박정운 권성우

각주1)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말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77418

판결선고

2023. 12. 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