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나7945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2022. 5. 18.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중 "원고와의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하지 못하며 만일 원고의 해고를 명할시 남아 있는 계약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 2,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약규정은 통상의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의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근로계약서 제11에 따른 전체 주민 투표절차를 걸쳐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또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통지 시점 기준으로 총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동 조 제1호),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근로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B아파트 전체 지주의 4분의3 투표와 투표참석자의 4분의3 찬성'으로 원고의 해고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화 된다거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나머지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의 임금 2,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보아 그 일부만을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유리하고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결국 피고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4.부터 2022. 1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되, 앞서 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승환(재판장) 봉지수 박봄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