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노2530 판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2. 4. 2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인 2022. 6. 22. 원심에서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그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2022. 7. 1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부본 등을 재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