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29384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672,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93841

판결선고

2024. 7.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0. 10. 9.부터 2011. 1. 1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금 등 15,672,36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15,672,3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9.부터 2011. 1. 1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15,672,3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서 임의로 임금 및 퇴직위로금을 인출하여 갔거나 원고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8. 피고의 관리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500만 원을 사용한 사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66721호로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27. ‘원고는 피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88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17.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하 ‘관련 손해배상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의 관리비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0. 10.분부터 2010. 12.분까지 원고의 임금액 4,701,710원이 3달간 각 인출된 내역(을 제7호증)이 존재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4,500만 원을 원고의 임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도 없는 점(더욱이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이상 위 판결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4,500만 원 중 17,553,050원을 원고에 대한 급여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17,553,050원이 원고에 대한 급여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의 관리비 계좌 거래내역은 4,500만 원 중 일부가 원고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작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의 관리비 계좌는 당시 관리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체불임금 진정사건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 미지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72,366원 및 그 중 임금 10,971,196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퇴직위로금 4,701,1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퇴직위로금은 그 성질이 퇴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 대해서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