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3가단296598 판결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인 2023. 1. 1.부터 2023. 12. 4.까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도 위 기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위 기간의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관련 법리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어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월별 급여액의 확정 및 각종 수당 포함 여부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에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월별 급여액은 원고의 만근을 전제로 임금산정표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위 급여액에 연차휴가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기타 수당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체협약 제6조 제4항은 ‘피고의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이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금산정표는 임금협정서의 부속문서로서 근로자가 한 달에 22일 만근한 경우를 전제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근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사고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만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바,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해 원고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는 휴일근로수당을 절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절수당의 경우 ‘시급 × 8시간 × 연간 유급휴일 수‘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임금산정표의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시급 × 9.5시간 × 할증률 0.5 × 연간 유급휴일 수‘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실근로 및 특별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한 각종 수당(무사고포상금 등)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지급 조건이 성취되어 위 수당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당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원고의 월별 급여액 및 수당은 아래와 같다.

미지급 임금 계산

원고의 부당 해고기간에 발생한 월별 급여액 합계액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채권‘란 기재와 같다[2023. 12.분의 급여액은 2023. 12. 4.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급 394,592원(= 12,331원 × 8시간 × 4일), 연장근로 수당 110,979원(= 12,331원 × 1.5시간 × 1.5 × 4일), 야간근로 수당 24,662원(= 12,331원 × 1시간 × 0.5 × 4일), 합계 530,233원이다].

원고의 임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급여일<1> 다음날인 익월 16일부터 퇴직일에서 14일이 경과한 2023.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피고가 2024. 8. 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6,154,492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방법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2024. 8. 7.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4,483,290원(= 2,037,393원 ＋ 3,971,888원 ＋ 3,971,888원 ＋ 3,971,888원 ＋ 530,233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