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나64709 판결 2023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01,654원 및 그중 2,061,6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4.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540,054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D 내지 E호에서 'F'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9. 15.부터 2020. 4. 30.까지 퍼스널트레이닝 업무 등 위 사업장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일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게 2020. 5. 1.까지 퇴사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2020. 10. 28.자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은 9,540,054원, 해고예고수당은 2,061,60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1. 10. 21.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정942). 위 판결은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1>.

마.

위 형사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22. 12. 22.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형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 이유에서는 여전히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961).

바.

위 형사사건 항소심판결은 2022. 12.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601,654원과 그 중 2,061,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9,540,054원에 대하여는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에 관한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와 같이 본소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당심의 심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540,054원과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 합계 11,601,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아가,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인 연 6%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관련규정에 따라 연 20%가 인정되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도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이율인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그 채용증거들만에 의하여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07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판단이 있었고, 위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달리 인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540,054원과 해고예고수당2,061,600원 합계 11,601,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가)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볼 때, ① 원고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 민법이 아닌 상법상 이율인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제1심판결뿐 아니라 당심에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금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전부 인정하는 이상, 적어도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피고가 그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근로기준법령상 이율인 연 20%가 적용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들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601,654원(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 + 미지급 퇴직금 9,540,054원) 및 그중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2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9,540,05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이후 14일이 지난 2020. 5.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진희원 이형우

각주1) 이하 해당 형사사건 판결서들에 기재된 'A'은 '원고'를 지칭하고, '피고인'은 '피고를 지칭하는바, 이에 따라 수정하여 기재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64693,2023

판결선고

2024. 10. 15.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