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4가합60328 판결

H는 2024. 11. 2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4고단4715). H와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이 2025. 4. 16. H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노46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3, 14, 15, 20, 제2호증의 2 내지 4, 11, 15,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H는 피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를 지날 때에는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하려는 차로 및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는 교차로를 지날 때 같은 차로에서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우측으로 이동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전하였고,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한 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지나 4차로에 진입한 사실(H가 운행한 피고 차량의 대부분은 4차로에 있었고, 일부는 3차로에 걸쳐져 있었다), H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때마침 교차로를 통과하여 3차로 좌측 부근에서 3차로 우측 부근으로 이동하고 있던 망인이 타고 있던 전기스쿠터 옆면을 충돌한 사실, H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직접 배상할 의무가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전문,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소득은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2023년 하반기 기준 일 노임단가161,858원, 월 노임단가 3,560,876원(= 일 노임단가 × 월 가동일수 22일)], 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망인의 소득은 보조참가인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따른 평균임금, 월 가동일수 2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에 "최종적용평균임금(보수): 84,146원74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9. 19.부터 가동종료일인 2063. 4. 27.까지 매월 20일 동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일실수입의 계산' 항목 표의 '노임단가' 기재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9. 19.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망인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50,147,731원이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 A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유족급여의 가액을 109,390,762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 A이 산정한 유족급여의 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또한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휴업급여 538,720원, 장례비 12,460,16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손해를 제외하고 일실수입,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장례비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휴업급여 538,720원은 휴업기간(2023. 9. 19.부터 2023. 9. 24.까지)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662,180원에서만 공제하며, 유족급여 109,390,762원은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되, 원고 A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3/7 지분의 비율로, 원고 B, C는 각 2/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결국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235,546,719원[= 휴업급여 공제 후 망인의 일실수입549,609,011원(= 550,147,731원 - 538,72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B, C에게 각 157,031,146원(= 휴업급여 공제 후 망인의 일실수입549,609,011원 × 2/7) 상속되었다.

다만 원고 A의 경우, 상속한 손해배상채권 235,546,719원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 109,390,762원을 공제하면 126,155,957원(=235,546,719원 - 109,390,762원)이 남게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H와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70%로 제한한다.

망인에게 지급한 치료비 17,632,34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초과 치료비'라고 한다)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에서 초과 치료비를 공제하거나 초과 치료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인 내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측이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0. 31. 망인을 치료한 병원에 망인의 치료비로 8,567,450원, 2,524,630원, 6,540,260원 합계 17,632,3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17,632,34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인 5,289,702원(= 17,632,340원 × 30%)은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부분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5,289,70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자료 60,000,000원을,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을, 원고 D, E에게 각 4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에 의한 배우자 등 유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H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망인에 대하여는 6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 대하여는 30,000,000원,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 B, C에 대하여는 각 15,000,000원,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 D, E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H가 2024. 11. 22.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2024년 금 제9477호로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위자료 참작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위 형사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형사공탁금의 액수가 위자료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형사공탁금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자료가 일부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형사공탁금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41,756,439원(= 재산상 손해배상 86,042,154원 + 위자료 5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40,553,316원(= 재산상 손해배상 108,410,459원 + 위자료 32,142,857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환(재판장) 하다희 김민지

각주1) 월 가동일수에 따른 일실수입 중 해당기간(6일)의 안분액에 해당하는 금액(= 3,310,900원 ÷ 30일 ×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