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1237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4.경부터 2022. 10. 7.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 인테리어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 9. 임금 1,680,000원, 2022. 10. 임금 1,400,000원 등 합계 3,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윤정

각주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