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1709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9.경부터 2024. 11. 27.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9월분 임금 2,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68,908,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9.경부터 2024. 11. 27.경까지 위 사업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494,7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72,170,5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