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고단462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628, 2025고단637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라혁(기소), 이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혜(국선)

판결선고

2026. 5. 27.

『2025고단4628』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업개발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3.경부터 2025. 4.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 임금 합계 5,919,0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3.경부터 2025. 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여, 17세)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372(병합)』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1.경부터 2025. 7.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5. 1. 임금 1,009,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427,8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628』

『2025고단6372(병합)』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미인가 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피고인은 2024.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1. 11.경부터 2025.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 임금 합계 2,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6. 2. 3.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취지가 담긴 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