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고정152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29

판결선고

2026. 2. 5.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생맥주 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2.경부터 2023. 1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2023. 10. 12.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