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고정266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661

판결선고

2026. 6.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5. 2. 임금 2,730,35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5. 3. 1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598,15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체불 금품이 모두 지급된 점, 임금 정기지급일 전액 지급 의무 위반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나, 그 중 1개월 초과 지연 지급액은 없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