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정99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998

판결선고

2025. 11. 2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7.경부터 2024. 8.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53,0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동안의 업무내용이 정식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한 동안의 업무내용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① D은 2023. 4. 17.경부터 2024. 8. 27.경까지 적게는 월 11일, 많게는 월 25일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실근무일은 총 320.5일이며, 위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는바, D은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② 근무 또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사업주가 지시하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관계의 종속성도 인정된다. ③ 위와 같은 근무관계에 비추어 보면, D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