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5.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대전지방법원 2025노3343), 2026.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