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719 판결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톨루엔이 1% 이상 함유된 제제 등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톨루엔이 1% 이상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 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체 중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 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나 물질, 에너지로 인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발생 우려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나 물질, 에너지로 인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발생 우려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게 한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나 물질, 에너지로 인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발생 우려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토사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나 물질, 에너지로 인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발생 우려 있는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토사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