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4. 27. 선고 2022고정434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34

판결선고

2023. 4. 2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21. 1.분 임금 1,596,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합계 14,012,524원을 각 해당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택시회사의 사업장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도 운송원가 부족분 명목으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