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4. 17. 선고 2024고정437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37

판결선고

2025. 4. 17.

피고인은 고창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4. 2.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6,555,3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못한 퇴직금이 남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2024. 3. 22. 3천만 원, 2024. 12. 30. 3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5. 7. 말까지 나머지 퇴직금 36,555,39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