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1. 7. 선고 2013고단582 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82

판결선고

2014. 1. 7.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정읍시 D 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할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3. 7. 7. 16: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가 지붕 테두리 철골보 위를 걸어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3. 7. 7. 20:31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감전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 위 공사현장에서 임시분전함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동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