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고정617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17

판결선고

2017. 2. 1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333,38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위 (유)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799,96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80만 원을 현금으로 가불해 준 적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근로자 E이 (유)G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5. 3.말까지이며, E에 대한 월 1,000,000원의 급여 중 4대 보험료 83,410원을 공제하면 매월 지급액은 월 916,590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후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6,000,04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액은 532,680원이 된다.

E이 수사기관에서 80만 원을 가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2014. 7. 29.경 E이 가불해 달라는 80만 원 중 E이 구입한 소금 한 포대 값을 제외한 나머지 766,620원을 E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돈은 E이 D에 근무한 기간 중 지급된 급여에 포함되어 공제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공제할 이유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E이 2015. 4. 25.경 직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15. 4.분 급여를 80만 원으로 계산하였는바, E은 2015. 4. 25.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E이 2014. 8. 1.자로 4대 사회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인바,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원천징수납부의무의 전제가 되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임금지급시기 전에 미리 임의로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세액이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장기간 일하도록 하면서 상당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