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고단2038 판결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 D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2018. 5.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3. 임금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640,000원을 당사잔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 D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2018. 5.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168,548원을 당사잔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