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4. 2. 선고 2018고단307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39,2018

판결선고

2018. 4.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93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6. 4분기 상여금 1,875,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88명의 상여금 163,305,220원을 상여금 지급일인 2017. 1.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1분기 상여금 1,949,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2명의 2017년 1분기 상여금 182,978,140원을 그 지급일인 2017. 4. 20.에, 2016년 연차수당 132,515,43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7. 7. 10.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1년 2회 제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5. 4. 26. 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 F, G에게 2015년에 지급해야 할 제복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 사항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30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2분기 상여금 2,065,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3) 중 2017년 2분기 상 여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0명의 상여금 218,943,630원을 상여금 지급일인 2017. 7.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7월 임금 2,19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3) 중 2017년 7월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12명의 2017년 7월 임금 합계 227,731,320원을 그 지급일인 2017. 8. 10.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3분기 상여금 2,04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4) 중 2017년 10월 상여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99명의 상여금 198,205,520원을 상여금 지급일인 2017. 10. 20.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운전기사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E의 2017년 9월 임금 2,25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4) 중 2017년 9월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01명의 2017년 9월 임금 합계 215,977,62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17. 10. 10.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등의 체불이 반복되었고 체불액이 다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불 임금 등이 대부분 지급된 점, 운송수입금만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체불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판사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계속되는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인한 부담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