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45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노45

판결선고

2026. 4. 22.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장기결석 아동 보육료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포괄하여),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보육교사 K, L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육교사 K, L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장 급여 과다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횡령하고 부정한 사용하였으며, 어린이집 소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소독을 한 것처럼 소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편취 및 횡령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고, 정책 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수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무관청의 보조금 환수조치에 따른 금액을 대부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처분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은(재판장) 정유성 정인수

각주1)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2192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의 피해자를 'C어린이집'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어린이집은 E교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아 운영한 어린이집 시설의 명칭으로 보이고, 달리 위 어린이집이 E교회와 독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단체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위 어린이집이 단체명을 'C어린이집',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① 고유번호증의 부여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위 고유번호증에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어린이집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의 피해자는 'C어린이집'이 아닌 'E교회'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변경하더라도 횡령행위의 일시, 방법 및 객체는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의 피해자를 공소장변경 없이 'E교회'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