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7. 5. 14. 선고 2007고정161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고정161

판결선고

2007. 5. 14.

제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제주시 E 소재 F의 대표로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002. 10. 4.부터 2006. 8.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9,561,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112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시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제주시 E 소재 F의 대표로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03. 6. 12.부터 2006. 8. 30.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5,043,000원, 2003. 10. 25.부터 2006. 5. 16.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885,63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