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629 (1987. 4. 23.) · 근기 01254-662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383 (1987. 3. 17.) · 근기 01254-438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931 (1987. 2. 24.) · 근기 01254-293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38 (1987. 2. 2.) · 근기 01254-153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177 (1987. 1. 24.) · 근기 01254-1177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51 (1987. 1. 21.) · 근기 01254-95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55 (1987. 1. 21.) · 근기 01254-95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96 (1987. 1. 12.) · 근기 01254-39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038 (1986. 2. 21.) · 근기 01254-303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9874 (1985. 11. 1.) · 근기 01254-19874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508 (1985. 8. 23.) · 근기 01254-1550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569 (1985. 3. 11.) · 근기 01254-456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908 (1985. 2. 28.) · 근기 01254-390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3650 (1985. 2. 25.) · 근기 01254-3650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