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고정775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775

판결선고

2011. 11. 3.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32명을 두고 운수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D 주식회사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 세차용 양수기의 동력전달부(V-벨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기계 · 기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의 아세틸렌 용접기에 안전기(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의 세차용 양수기 및 공기압축기 금속제 외함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에 설치된 공기압축기의 충전부 노출로 인하여 감전위험이 있음에도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계 · 기구, 전기,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 기구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 기구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