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가단239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의 강사위촉계약 체결 시 원고의 근로시간은 위촉시간을 말하고, 강의준비시간과 평가 등 시간은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마지막 학기강의시간은 1주당 12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2006년 1학기 강의시간이 10시간이고, 2학기 강의 시간이 7시간인 점, 피고의 전임강사의 1주간 강의시간이 9시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6년에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2005년 1학기 시간강사 위촉 이후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2006. 3. 1.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원고가 2005년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2012년도 1학기 시간당 강사료가 60,000원이고, 주당 강의시간이 12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 전 3개월간(2012. 5. 27.부터 2012. 8. 26.까지) 임금총액은 9,360,000원(= 60,000원 × 12시간 × 13주), 30일 평균임금은 3,052,173원[= (9,360,000원/92일) × 3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원고의 2006. 3. 1.부터 2012. 8. 26.까지의 퇴직금은 19,802,191원[= 3,052,173원 × (6년 + 5월/12월 + 26일/365일)]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9,802,19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