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고정754 판결

이 사건에서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제외 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부여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월 소정근로일수와 위 법리에 따를 경우, 이 사건에서 기준일수는 ① 2010년은 직장폐쇄기간(2010. 7. 8. - 2010. 10. 17.)을 제외한 126일(= 168-42) 또는 ② 2011년은 파업기간(2011. 2. 21. - 2011. 7. 31.)을 제외한 98일(=168-70)이 된다. ○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 I(2008. 11. 5.~ 2011. 10. 31.까지 근무)의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살펴본다(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부분만 청구하였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진정서가 2014. 6. 5. 접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I의 경우 2011년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문제되고,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의 기산일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7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일수발생 여부 기준일은 2010. 11. 5.이다).

2010년도 기준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근로일수를 제외한 126일(=168-42)이고, 출근기간이 114일이므로, 출근율은 90.4%(=114/126)이고,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은 충족한다.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

위 13.5일에 부여율(실제 소정 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100)75%(=126/168×100)를 곱하여 산출된 10.1일이 연차유급휴가일수이다.

I는 2011. 10. 31. 퇴사하였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은 349,050원(=10.1× 4,320원 × 8시간)이다.

결국, 별지 기재와 같은 각 금액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