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7초기10 판결

법인은 사람의 신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소추될 수 없고, 국가의 형벌을 과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기관의 범죄행위가 법인 자체의 행위가 될 수 없는데, 산업안전 보건법 제71조는 법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인데다가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 이중처벌을 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제3항에 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상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관하여 본다.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4. 10. 10. 선고 9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범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1. 6. 30. 2011헌가7, 10(병합) 사건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위 심판대상조항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 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고,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가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에게 부당하게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거나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 이중처벌을 과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관하여 본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 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에 관하여 보건대, 입법자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러한 안전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단순히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위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벌을 선택한 것인 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