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19가단64459 판결

원고는 C 제주총판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C'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7. 24.부터 2018.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40,299,0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299,047원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을 충당하고 남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의만 공동대표로 하였을 뿐 C의 실제 운영은 D이 하였고, D이 사업자등록 후 잠적하여 사업장이 실제 운영된 적이 없어 원고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D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는 2019. 8.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센터(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회의를 한 적은 있다, 그 자리에서 원고의 월급, 수당, 차비 등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제주지방법원 2021노74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 17. '원고가 근로를 실제 제공한 기간 등 임금 및 퇴직금 발생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그 범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과 제1심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 내지 17,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 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비추어 이 사건 회의록의 기재는 C의 운영 상황과 상당한 정도로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의록에는 피고와 D이 C 운영 및 영업업무와 관련하여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그 이익을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와 D은 동업으로 C를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D은 공동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유효한 폐업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대법원 1995. 10.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유일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실제로 C를 폐업하고 나아가 C 사업장이 폐쇄되도록 하는 것은, 피고가 기업경영의 자유로서 유효하게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늦어도 피고가 C를 폐업하고 그 사업장이 폐쇄되도록 하여 원고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2018. 1. 29.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1>

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8. 2. 28. 피고의 서명이 있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거래업체에 수리비를 지출하고 거래처와 이메일을 송수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폐업신고, 퇴직 종용, 사업장 폐쇄 등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또는 그 이후까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위 항소심 법원은, ㉠ 사무실 폐쇄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 피고가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2018. 3.부터 2018. 5.까지 대화 내용일 뿐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원고가 피고와 D에게 밀린 임금, 연체된 4대보험, 관리비, 정수기 렌탈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 피고와 D은 아무 반응 없이 대화방을 나가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며, ㉢ 원고는 사업장이 폐쇄된 후 사업장에 방문하여서는 송달된 우편물의 내용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정도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연락을 주고받은 본사 담당자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 원고가 사업장에 방문할 때마다 날짜를 적은 종이쪽지를 사무실 문에 붙여 이를 촬영한 사진이나 C의 이메일 계정의 로그인 기록으로는 원고가 실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원고가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은 월 급여 2,500,000원, 상여금 200%, 중식비 지급 등의 근무조건으로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의록에 원고의 급여로 월 2,500,000원, 교통비 월 100,000원, 식대 월 200,000원, 상여금 기본급의 200%로 연 4회로 나누어 3개월마다 각 1,2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피고는 실제로 2017. 9. 12.과 2017. 10. 11.에 원고에게 ① 7월분 월 2,500,000원의 급여, 식비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 중 근무일에 해당하는 7. 24.부터 7. 31.까지 8일간의 급여 645,160원(≒ 645,161원 = 2,500,000원 × 8일 / 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같음), 식비 51,600원(≒ 51,613원 = 200,000원 × 8일 / 31일), 교통비 25,760원(≒25,806원 = 100,000원 × 8일 / 31일), ② 8월분 식비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 ③9월분 식비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각 지출결의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D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급여로 월 2,500,000원, 식비 월 200,000원, 교통비 월 100,000원, 상여금 연 4회 3개월마다 각 1,200,000원(연 4,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기간인 2017. 7. 24.부터 2018. 1. 29.까지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17. 8. 1.부터 2018. 1.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급여 등 합계 18,517,9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2><3><4><5> 마. 피고의 일부 변제 및 원고의 체당금 수령 후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 5,749,373원 1) 갑 제1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D이 2018. 5. 10.에 500,000원, 피고가 2018. 5. 14.에 200,000원을 각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합계 7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갑1, 14-7), 이에 따라 위 돈을 체불 임금 등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및 동법 제7, 8조의 문언에 비추어 체당금(대지급금)은 체당금의 지급 범위 내인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충당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위 일반체당금 12,068,610원을 체불 임금 등 원금에 충당하기로 한다.<6>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5,749,3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0. 10.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각주1) 피고의 사업장에는 원고가 유일한 근로자인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 정한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각주2) = 2,500,000원 × 2018. 1. 1.부터 1. 29.까지 29일 / 31일

각주3) = 200,000원× 2018. 1. 1.부터 1. 29.까지 29일 / 31일

각주4) = 100,000원 × 2018. 1. 1.부터 1. 29.까지 29일 / 31일

각주5) = 4,800,000원 × 2017. 7. 24.부터 2018. 1. 29.까지 190일 / 365일

각주6) 원고에게 지급된 일반체당금 중 퇴직금 해당 부분은 환수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환수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 서 이를 미리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 해당 부분도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체불 임금 원금에 충당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