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고단508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는, 직상 수급인에게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고, 이로 인해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규정을 근거로 직상 수급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직상 수급인에게 위 시행령 제24조 각 호의 귀책사유가 있음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C과 피고인 A 사이에 체결된 공사약정서에는 착공일자 2017. 9. 5., 준공일자 2017. 10. 30., 약정금액 238,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사약정서 중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성금은 매월말 기성청구하여 익월 10일 현금지급{단, 9월(9월 25일까지) 청구금액은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한다}', '갑(C을 말함)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피고인 A을 말함)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약정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의 시공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수급자가 비사업자인 관계로 기성금 청구시 일용직 노무비 대장과 사용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원사업자 명의로 발행)를 매주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약정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이 언제인지, 해당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기성금 청구 방식이라면 피고인 A이 언제, 어느 정도의 기성을 달성하여 얼마의 기성금을 청구했는지, 그 중 피고인 B이 얼마를 미지급한 것인지, 그로 인해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 등의 사정들이 확인되고, 이를 통해 피고인 B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B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위 181,270,000원만 지급되었고, 나머지 56,730,000원(= 공사대금 238,000,000원 - 181,270,000원)은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시행령 제24조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