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0가단7002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 20,316,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6,654,71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59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19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마지막 날인 2019. 12. 31.이 되어야 하고,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의 임금은 2019. 12. 31.까지 연속된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퇴직금은 위와 같이 연속된 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다가 최초입사일부터 2019. 12. 31.까지의 재직일수를 합산하여 곱한 뒤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인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단서조항에 의하면 만 58세에 정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다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는데, 2019년 단체협약은 원고와 같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반수 이상 및 원고와 동종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의 반수 이상이 가입한 B 노동조합과 D 노동조합이 피고와 체결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와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36,435,596원[=(2019. 12. 31.에 정년퇴직하였음을 전제로 계산한 월평균임금 5,580,657원 × 2002. 11. 29.부터 2017. 12. 31.까지 재직일수 5,949일 ÷ 365 × 누진제 적용 1.5)] + 11,146,024원(= 2019. 12. 31.에 정년퇴직하였음을 전제로 계산한 월평균임금 5,580,657원 ×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재직일수 729일 ÷ 365 × 퇴직금 단수제 1.0)] - 기지급 퇴직금 (131,396,750원 + 11,146,020원) = 5,038,85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38,8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송현경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70023

판결선고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