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1033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33

판결선고

2020. 7. 23.

제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로서 서귀포시에 있는 'C'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해자 E은 D의 아내, 피해자 F(여, 23세)은 D의 딸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2003. 8. 16.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들의 통장을 가져가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및 부가급여, 중증장애인교통비 등이 지급되는 피해자 D 명의 G은행 통장(H), 피해자 E 명의 I조합 통장(J), 피해자 F 명의 G은행 통장(K)을 모두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29. 21:16경 위 D 명의 G은행 통장에서 300,500원을 인출하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총 272회에 걸쳐 합계 98,618,300원을 인출하여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같은 해 10. 21.경 사이에 서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머물게 하는 동안 방안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여러 대 구매한 후 이를 저렴하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쁜 년아, 너 왜 태어났어, 너희 엄마, 아빠 왜 결혼시켜서 골칫덩어리 왜 낳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마 봉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배를 걷어찼으며, 안마 봉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같은 해 10. 21.경 사이에 서귀포시 N 아파트 O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지적장애(지능지수 35, 사회적 연령 6.2세, 사회성숙지수 44.6)와 부정확한 언어표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해자 E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설거지 등 일을 하게하고 '2017년 1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1,035,200원(노동부장관 고시 최저 임금 기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44,28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로서 서귀포시에 있는 'C'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해자 E은 D의 아내, 피해자 F(여, 23세)은 D의 딸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2003. 8. 16.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들의 통장을 가져가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및 부가급여, 중증장애인교통비 등이 지급되는 피해자 D 명의 G은행 통장(H), 피해자 E 명의 I조합 통장(J), 피해자 F 명의 G은행 통장(K)을 모두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2004. 1. 20. 13:27경 위 D 명의 G은행 통장에서 5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총 782회에 걸쳐 합계 256,196,100원을 인출하여 카드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지적장애(지능지수 35, 사회적 연령 6.2세, 사회성숙지수 44.6)와 부정확한 언어표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표현을 하지 못해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해자 E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설거지 등 일을 하게 하고 '2017년 1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1,035,200원(노동부장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44,28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316조, 제328조 제2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상습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판사 서근찬

각주1) 공소장 죄명에는 '준사기'라고 되어 있으나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피고인은 2012. 6. 27.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업무로써 피해자들이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등의 급여를 관리하며 매년 2회 서귀포시 M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지출내역 및 지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였음.

각주3) 피고인은 2012. 6. 27.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업무로써 피해자가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등의 급여를 관리하며 매년 2회 서귀포시 M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지출내역 및 지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였음.

각주4)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D, E이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