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고단22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전적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적을 희망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전적이 이루어졌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적 후 I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전적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전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다.

이 사건 전적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가 감소하였는데, 그 액수가 약 4개월 동안<1> E의 경우 약 350만 원, F의 경우 약 500만 원으로 보여 그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 거리도 상승하였는데, E은 법정에서 ‘B은 걸어서 5분 거리이지만, G은 자동차로 20분 정도 가야하는 거리에 있다.’고 진술하였고, F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자동차 기준 1시간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생활근거지가 J으로 가족들과 함께 수십년 J에 거주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적으로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다.

F의 경우 이 사건 전적과 함께 승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승진이 전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적을 위해 승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적이 이루어진 배경, 전적으로 F이 입는 각종 불이익, 전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된 점을 고려하면, 승진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전적을 행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더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인 B과 단체교섭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표자인 지회장과 회계감사가 궐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해 여러 차례 단체교섭 일정을 뒤로 미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2020. 2. 2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2차 단체교섭요구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청한 일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2차 단체교섭 일정을 2020. 3. 11.로 정하겠다는 공문을 송부하였는바, 이 사건 전적은 제2차 단체교섭을 이틀 앞둔 상황이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단체교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건 전적을 최종적으로 의결한 K단체<2>는 사전에 피고인 B에, 직원의 I간 전출․전입은 I간 사전 협의 후 교류직원으로부터 인사교류 동의서, 인사교류 희망서를 징구하여 자체 보관하고, 인사교류 요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인사교류 동의서 또는 희망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고, K단체에 아무런 인사교류 요청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3> 별다른 사전조율 없이 2020. 3. 9. 개최된 K단체 회의에서 이 사건 전적이 결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관련하여 L들 사이에서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조합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이 사건 전적의 필요성에 대해 피고인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G 조합장 등의 의견서(수사기록 313~315쪽)는 작성자, 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전적의 대상자로 피고인들을 선정한 객관적 기준 및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다른 I으로 전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4>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