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4가단1216 판결

제주시 J 임야 860㎡ 중 K 소유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3. 2. 10. 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선정자들은 2023. 2. 20.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주지방법원은 2024. 3. 7. 각 1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 B에게 186,544,823원,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 C, D에게 186,544,824원을 배당하고 선정자들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선정자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 중 선정자들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선정자들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는 2017. 1. 6. 'L'(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8. 7. 9. 위 사업자등록을 폐지함과 동시에 상호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한편 2018. 3. 8. 부동산 분양 및 시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하였다.

K는 2019. 9. 3.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선정자들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고객관리 및 분양홍보영업, 브리핑 기타 업무를 담당하였다.

선정자 H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2018. 4. 10.부터 2019. 9. 20.까지 주식회사 L에 고용된 것으로 신고되었다. 선정자 H의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 임금은 20,918,5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A, G는 각 주식회사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K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K에 대한 임금채권자가 아니고, 선정자 I, F은 각 L(K의 개인사업자 상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L 설립 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임금체불확인서와 급여명세서에도 임금채무자가 주식회사 L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K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K가 위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총 재산'임을 전제로 한 위 선정자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선정자 H의 위 임금채권이 퇴직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