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2. 26. 선고 2013고단885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846,2013

판결선고

2014. 2. 2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건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J(주)의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21,469,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건설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J(주)의 사용자로서, ①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순번 1 내지 4)의 임금 및 근로자 3명(순번 1 내지 3)의 퇴직금을, ② 별지 개인별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근로자 F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