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4. 28. 선고 2020고단196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6

판결선고

2020. 4. 28.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경남 함안군 E 소재 철판밴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7. 20.경 피고인 B로부터 '30T용 롤밴딩머신 개폐기 설비 유압장치 핀의 교체작업'을 도급받아 작업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7. 20.경 위 F 공장에서 D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에게 30T용 롤밴딩머신 개폐기 설비 유압장치 핀의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중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에게 도급을 준 F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시설 등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2019. 7. 20. 13:00경 위 F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가 '30T용 롤밴딩머신 개폐기 설비'의 유압장치 핀의 교체 작업을 할 때 위 설비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함에도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안전·보건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설비의 개폐기가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밑에 깔리게 하였고 이후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49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F 공장에서 사용 중인 철판밴딩용 1200톤 프레스 상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F 공장에서 사용중인 4. 5톤 지게차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F 공장에서 사용중인 16T 롤밴딩기 톱니의 기어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F 공장에서 사용중인 철판밴딩용 11200톤 프레스 옆에 유루 등이 묻어있는 기름걸레를 바닥에 방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F 공장에서 사용중인 30T용 롤밴딩기 옆에 있는 선풍기에 연결된 이동용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피고인은 설비 및 작업방법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근로자가 기계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피고인은 도급자로서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 근로자가 기계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5가지 사항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개선명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