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2. 10. 선고 2021고정205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제도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C의 해고사유는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행하면서 아파트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입주민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불화를 조성하였으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21. 3. 말경 2021. 4. 2. 개최 예정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 정기총회에 제출될 입주민 서면동의서 2장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사실, 2021. 4. 1.경 위 정기총회가 2021. 4. 9.로 연기된 사실, 피고인이 위 연기된 정기총회 개최 전 위 서면동의서 2장의 내용이 수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4. 5. 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긴급운영위원회가 2021. 4. 19. 개최되어 C의 소명을 들은 후 해고를 결의하고 피고인이 2021. 4. 20. C을 해고한 사실, C이 2021. 8. 10. 위 서면동의서 2장을 변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약1088)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수정된 서면동의서는 위 정기총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실제로 행사되지 않은 점, C이 손해를 끼칠 의도로 위와 같이 서면동의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이 위 서면동의서의 변조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해고예고 기간도 없이 해고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C의 행위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C에게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주장한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별표1에서 정한 다른 해고예고의 예외적용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