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24. 선고 2022고정177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77

판결선고

2022. 11. 2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철구조물제작현장에서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