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0. 22. 선고 2013고정470 판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회사 내 코스관리동 앞 도로변에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F)이 설치해 놓은 "골프장 음료도 가격이 오르는데 월급은 4년동안 동결! 그 돈은 다 어디로?, 월급을 인상해 줄 것이면 협상을 하고 아니면 끝까지가 보자"라고 기재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이 설치해 놓은 같은 취지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이 설치해 놓은 같은 취지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5. 11:00경부터 같은 달 26. 16:00경까지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이 사용하는 노조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앰프를 통하여 노동가 등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여 골프장을 찾는 방문객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 노조사무실로 공급되는 전원의 배전함에 설치된 전기 스위치를 끄고 전원을 차단하여 위 노조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및 냉장고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가를 전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 교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