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3650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퇴직급여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그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료의 검침원 근무시간 부분은 그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표현에 비추어 객관적인 시간 측정이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원고들은 매월 고정적으로 10일(고지서 수령), 23일(검침 및 민원 내역 보고), 말일(검침자료 수정 및 다음달 검침자료 수령)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우편발송 고지서와 직접 전달 고지서의 분류 및 고지서 전달, 피고의 안내장 등 배부, 검침단말기에 검침 수치 입력 및 자택 수기 작성 장부의 제출, 체납요금 독려와 단수조치 통보, 검침원 회의 참석 등 계량기 검침 업무 외의 부수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에는 위와 같은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원고들의 검침과 고지서 분류 및 송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증거자료로 피고의 수도과 직원 및 기간제 검침원이 실제 해당 작업을 하는데 든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1>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원고별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 B, G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연 20%의, 원고 A, C, D, E, F, H, I, J, K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C, D, E, F, H, I, J, K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G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