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9. 선고 2023고단1346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46

판결선고

2024. 4.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피고인은 2023.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4. 3.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3.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년 12월 임금 200만 원, 2023년 1월 임금 200만 원, 2023년 2월 임금 200만 원, 2023년 3월 임금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8 기재 근로자 I, J, K, L의 임금 합계 23,834,000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3.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4,451,6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8 기재 근로자 J, K, L의 퇴직금 합계 35,206,1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3.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4,300,000원과 지연이자 219,888원 등 합계 4,519,8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8 기재 근로자 I, J, K, L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70,160,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약 1억 3,000만 원), 집행유예<1> 기간 중 범행인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9 기재 근로자 B, C, D, E, F의 임금 합계 20,3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7,752,3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9 기재 근로자 B, C, D, E, F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과 지연지자 합계 72,438,608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9 기재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

각주1) 피고인은 2021. 10. 2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