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6778 판결

원고

피고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 회사준칙에 따라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근로자 본인이 이에 자필 서명을 한 다음 결재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처럼 확인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기록부상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출근을 명하고 이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 설령 조기출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작업 준비를 위해 자율적으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조기출근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연장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연장근로수당의 상당 부분은 이미 근로기준법상 3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연장근로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하는 동안 매일 08:00경 출근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근 시간보다 1시간씩 상시로 조기출근을 해왔고, 조기출근 시간에 제과제빵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의 조기출근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재 기록이 남아 있는 원고의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의 출퇴근카드 전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거의 모든 근무일마다 08:00경 무렵 출근을 하고, 18:00경 이후에 퇴근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는 그 이전의 출퇴근카드 전산 기록을 이미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의 출근 시간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달리 피고가 2015년 1월경 출근 시간을 특별히 변경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2015년 이전의 근로시간도 위 출퇴근카드 전산 기록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신 스스로도 이 사건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마트 제과제빵팀의 근로시간을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제과제빵팀 소속 근로자들이 08:00경 조기출근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김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 마트 제과제빵팀의 업무에 비추어 판매할 제품을 마트 개장 전까지 미리 만들기 위해 조기출근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 스스로 제시한 개선방안에서도 출근 시간은 08:00경으로 유지하면서 퇴근 시간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조기 출근한 08:00경 이후 근로 계약상 출근 시간인 09:00경까지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출근 직후 곧바로 제과제빵 업무를 신속하게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마트에 '시간외근무기록부'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기록부에는 근로자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에 관해서만 기록되었고, 상시로 이루어지는 조기출근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조기출근명령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개선방안을 보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조기출근에 관하여는 위 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위 기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가.항과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3년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기일이 매월 21일이고, 이 사건 소는 2016. 2.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2013년 1월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2015. 7. 8. 원고에게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채무에 관하여도 묵시적 채무 승인을 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채무 전부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변제 경위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를 받은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의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인정하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임을 지정하여 2015. 7. 8. 피고에게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채무 전부에 대한 묵시적 채무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채권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의 합계 7,915,287원 부분만이 인정된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