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52453 판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불이익처분)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기업노조와 피고 사이의 2015년 임금단체협상 당시 애초 무쟁의 장려금만 논의되다가 피고의 요구로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이 추가되고 양자의 지급조건이 결부된 사실,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에는 C노조 지회 조합원들만이 참가하였고 기업노조 조합원들 중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및 그에 따른 무쟁의 장려금 지급에 의하여 C노조 지회 조합원들이 그 지위를 갖고 있는 데 대하여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확인서에 무쟁의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업노조와 C노조 지회를 구분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 C노조 지회 조합원들도 부제소특약을 하거나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여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뿐만 아니라 무쟁의 장려금까지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C노조 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대이익과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 및 무쟁의 장려금의 합계액을 손익비교하여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C노조 지회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를 위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주도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통한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일정 정도 지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의 제소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행사의 문제이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내지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통상임금 소송의 부제소 내지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소취하를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애초에는 통상임금 부제소 격려금과 무쟁의 장려금이 별개로 논의되었다가 피고의 요구로 양자의 지급조건이 결부되었지만, 양자가 별개의 조건에 의하여 별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적·논리적 필연은 없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지배개입)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의 경위 및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제소실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및 그에 따른 무쟁의 장려금 지급이 피고의 C노조 지회와 기업노조에 대한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조건은 통상임금 소송 부제소특약을 하거나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소취하를 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에 제출하는 것인데, 이 사건 확인서에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고, 다만 '피고는 무쟁의 달성을 장려하고, 여기에 서명을 한 사람은 무쟁의를 선언한 노사상생·협력 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동참한다'는 내용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무쟁의 장려금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참고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834 판결 및 대전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가합102474 판결)은 복수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과 실제 무쟁의를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