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나161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금액 합계 30,695,610원(= 미지급 임금 22,370,950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6,083,330원 + 부당이득금 2,241,330원) 및 그중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28,454,28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 2,241,3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9. 7. 원고에게 사무실에 더는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15. 9. 8.부터 2015. 10. 21.까지의 임금 청구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당하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90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D, E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을 1)가 유일한데,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령한 2016고약21957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30일 전 예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추가 청구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6,083,3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구지인 이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