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52160 판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21,200,000원(= 7,000,000원 + 7,000,000원 + 4,000,000원 +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2018. 7. 2. 지급받은 14,3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7,847,588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소송계속 중 원고가 이미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출근명령을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과거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사유, 즉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한 이상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부당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으로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의 급여 및 그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120,734,930원(= 20,371,466원 + 363,464원)이 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6,384,930원(= 20,371,466원 - 13,986,536원)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그러나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지만, 그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B 어학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던 반면 D이 운영하는 'C'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채무를 면한 것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인 6,384,9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변제일 다음날인 2018. 7.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김수홍 서민아

각주1) 4,000,000원 × 23/30 = 3,066,66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한편, 원고는 2018. 5. 10. 피고로부터 676,900원을 '4월분 급여'로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복직일인 2018. 4. 24.부터 2018.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 급여 산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2160

판결선고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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