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1918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16,2018

판결선고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16』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18. 1. 12.까지 보령시 M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등 합계 20,377,726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과 근로자 O의 임금 등 합계 15,522,355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18』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P건물, 4층에 있는 Q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임대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R빌딩 10층에 있는 Q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2017. 10월분 임금 2,595,640원, 2018. 3월분 임금 3,048,550원, 2018. 4.월분 임금 4,583,340원, 연말정산환급금 593,930원, 퇴직금 14,729,840원 등 합계 25,551,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16』

『2018고단1918』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S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S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합계 6,000만 원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체불 금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216』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2018. 1. 12.까지 보령시 M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16,080,295원 및 퇴직금 19,362,269원 합계 35,442,56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90』

피고인은 2014. 8. 8.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의 서울 사무실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8. 3.분 임금 2,128,420원, 2018. 4.분 임금 2,128,420원, 퇴직금 7,981,580원 합계 12,238,42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임금 미지급의 구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해당 근로자들이 2018. 9. 20.자, 2018. 11. 28.자 각 처벌불원서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