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199 판결

피고인 A, C 주식회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그리고 안전대부착설비 등의 설치의무는 공사계약내용에 따르면 원청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있는 것일 뿐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있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 A,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천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고 한다)에는 작업발판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 C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사고현장에 안전방망을 설치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J이 위 사고현장에서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안전대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한 과실, 피해자가 반대편 작업자 M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상승신호를 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B, D 주식회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 그러한 관련 법령 등에서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에게 각종 위험 예방 조치 의무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부과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전보건과 관련된 현장 관리와 확인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는 공사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D과 C 모두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한다(만약 계약 내용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공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사 원청인 D이 주식회사 S에게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의 부착설치와 관련된 철골설치 공사를 하청하고 피고인 C에게는 데크 납품 및 설치 공사만을 하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게 한 피고인 C은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한다(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을 밝힌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하수급인인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당해 하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는지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Q, M, O의 각 법정진술 등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데(동 규칙 제2항), 이 사건 사고현장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작업발판이나 안정방망 설치가 용이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단지 비용 및 시간이 증가되는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②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작업발판, 안정방망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안전대 부착설비만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고리를 걸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상승신호를 한 것이 일정부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